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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31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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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년 토론회 — 만 16세 선거권은 가능한가

국회에서 '청소년 선거권 확대' 토론회가 열렸어. 현재 한국 선거 연령은 만 18세인데, 만 16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된 거야.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만 16세 선거권을 시행 중이고, 스코틀랜드, 독일 일부 주도 도입했어. 찬성 측은 '세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16세는 정치 참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반박해. 흥미로운 건 오스트리아 연구에서 16세 투표자의 정치 참여도가 18세 이상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야. 토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야.
📚시사용어

선거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나이 이상의 시민에게 부여해.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을 포함해.

숙의 민주주의

시민들이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거쳐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이야.

💡시사점

투표는 목소리를 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려면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해.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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