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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62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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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 — 정치 참여의 경계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없어. 독재 국가에서는 선거 자체가 없거나 형식적이고, 민주국가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 재외국민, 수감자는 투표권이 제한돼. 한국에서는 2020년에야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어. 16세부터 투표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 —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에콰도르 등이야. 정치학에서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칙이 있어. 알바비를 벌어 세금을 내는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정치 참여의 경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
📚시사용어

선거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야. 나라마다 연령, 시민권 등의 조건이 달라.

보통선거

재산,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야.

참정권 운동

투표권이 없던 집단(여성, 흑인 등)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벌인 사회 운동이야.

💡시사점

투표권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역사적으로 싸워서 얻어낸 권리야.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선거 투표 연령을 16세로 더 낮춰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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