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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3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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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10만 명 연대 —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 노동자 10만 명이 참여한 연대 서명이 국회를 움직였어.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드디어 통과된 거야.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최저 보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한국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0만 명인데, 이 중 60%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어. 교통사고를 당해도 치료비를 자기가 내야 했던 거야. 배민, 쿠팡이츠 등 기업들은 '비용 증가로 배달료가 오를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노동계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갖춰진 것'이라며 환영해. EU는 이미 2024년에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야.
📚시사용어

플랫폼 노동자

배민, 카카오T 같은 앱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야.

긱 이코노미

정규직 대신 단기·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제 구조. 유연하지만 불안정해.

💡시사점

혼자의 목소리는 묻히지만, 함께 모이면 법을 바꿀 수 있어. 연대는 약자가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야.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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