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전

권력은 분산돼야 해. 몽테스키외의 핵심 주장이야. 한 사람이 법을 만들고(입법), 집행하고(행정), 판결까지(사법) 하면? 독재야. 왕이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자기가 판결하겠지. 그래서 삼권분립.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하고, 법원이 판결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미국 헌법이 이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실현했어 — 의회, 대통령, 대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 몽테스키외는 법이 기후와 문화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도 했어. 추운 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더운 나라 사람들은 느긋하다는 식인데 — 이건 오늘날 기준으로 편견이야. 하지만 '법은 보편적이 아니라 사회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통찰은 옳아. 법률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야. 그 약속이 공정한지 감시하는 건 시민의 몫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