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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65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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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이 필요한 걸까 — 규칙 없는 세상의 실험

1992년 LA 폭동 당시 경찰이 철수하자 6일간 무법천지가 됐어. 약탈, 방화, 폭행이 연이어 발생하고 63명이 사망했어. 토마스 홉스는 법과 국가가 없는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했어. 법은 '하지 마'라는 금지만이 아니야 — 최저임금, 교육의 의무, 환경 보호 같은 '사회적 최소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전 세계에는 약 193개 국가가 각자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같은 행위도 나라에 따라 합법이거나 불법이야 — 안락사, 총기 소유, 마리화나가 대표적이야.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야.
📚시사용어

법치주의

국가 권력도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야.

자연법

인간의 이성과 자연에 근거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원칙이야.

실정법

국가가 제정한 구체적인 법률이야.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사점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법이 없으면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봐. 규칙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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