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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01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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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000만 시대 — '가족'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한국의 1인 가구가 1000만을 돌파했어. 전체 가구의 42%야.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은 전체의 26%로 줄었어. 비혼 동거, 반려동물 가구, 친구끼리 사는 공유 가구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늘고 있어. 하지만 한국 법은 여전히 혼인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인정해서, 비혼 동거 커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고, 주거 정책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프랑스는 PACS(시민연대계약)로 혼인 외 파트너십에 법적 보호를 제공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관계와 돌봄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사용어

1인 가구

혼자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야.

PACS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 세금, 상속 등에서 법적 보호를 제공해.

생활동반자법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에게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 한국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

💡시사점

가족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돌보느냐가 진짜 가족이야.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혼인하지 않은 동거 가구에도 법적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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