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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63 —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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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최선인가 — 역사상 가장 많이 논쟁된 질문

처칠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체제다. 다른 모든 체제를 제외하면'이라고 했어.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됐지만, 당시에도 여성과 노예는 참여할 수 없었어. 오늘날 전 세계 약 167개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24개뿐이야(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기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나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야.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아 —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다수의 횡포'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헌법과 사법부가 존재하는 거야 — 다수결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사용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야.

다수의 횡포

다수결 원칙이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정치학 개념이야.

입헌주의

헌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야.

💡시사점

민주주의는 완벽한 체제가 아니야. 하지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야.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국민 투표(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 주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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