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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66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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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의를 결정하는가 — 재판의 역사와 한계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기원전 1754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야만적으로 들리지만, 이전에는 보복에 제한이 없었어. 함무라비 법전은 '처벌의 상한선'을 정한 최초의 시도였어. 현대 재판 제도는 무죄 추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 원칙을 기반으로 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 — 미국에서는 DNA 검사로 1989년 이후 375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이 석방됐어. 한국에서도 억울한 옥살이 사건이 있어.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인류의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지만, 운영하는 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야.
📚시사용어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이야.

배심원 제도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야. 미국, 영국 등에서 사용해.

사법 독립

법원이 정치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야.

💡시사점

재판은 정의를 향한 최선의 시도지만, 제도가 아닌 사람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AI가 판사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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