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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68 —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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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형벌의 목적을 다시 묻다

전 세계 교도소에는 약 1,100만 명이 수감돼 있어. 미국은 인구의 0.6%가 감옥에 있는 세계 1위 수감률 국가야.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이론이 있어: 응보(나쁜 짓에 대한 벌), 억제(범죄 예방), 교화(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격리(사회 보호).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는 수감자에게 개인 방, 요리 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 방식으로 재범률이 20%로, 미국(76%)의 4분의 1이야. 반면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호텔 같은 감옥을 제공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해.
📚시사용어

응보주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형벌 이론이야. '죄에 대한 대가'를 강조해.

교화주의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교정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론이야.

재범률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야.

💡시사점

형벌이 복수를 위한 것인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인지 — 답에 따라 감옥의 모습이 달라져.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교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재범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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