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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70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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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 복지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핀란드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정부가 옷, 이불, 기저귀가 든 '아기 상자'를 보내줘. 덴마크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료이고 월 100만 원 가량의 생활비까지 받아. 스웨덴은 병원비가 거의 무료야. 하지만 이 비용은 공짜가 아니야 — 북유럽 국가의 소득세율은 50%를 넘어.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4%로 OECD 평균(21%)보다 낮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의료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어. 미국은 보편적 의료보험도 없어서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매년 50만 명이야. 얼마나 걷고, 어디에 쓸지 — 이게 복지의 핵심 질문이야.
📚시사용어

복지국가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교육, 의료, 주거 등)을 보장하는 체제야.

보편적 복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야.

선별적 복지

소득, 재산 등 기준을 두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야.

💡시사점

복지는 공짜가 아니야. '누가 내고, 누가 받느냐'를 결정하는 건 사회 전체의 합의야.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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