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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84 —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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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수 — 온라인 보복이 범죄가 되는 순간

온라인에서 전 연인의 사적 사진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처벌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한국은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어. 호주는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플랫폼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는 법을 시행 중이고, 영국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어. 디지털 세상에서 복수는 순간이지만, 피해는 영원해.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이미지는 완전히 지울 수 없어. 분노의 순간에 누른 '전송' 버튼이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망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시사용어

리벤지 포르노

보복 목적으로 상대방의 사적 영상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범죄 행위야.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적 착취나 폭력 행위를 통칭해.

잊힐 권리

인터넷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나 과거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야.

💡시사점

복수는 분노의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야.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상처가 영원히 남아.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온라인 보복 행위에 대해 오프라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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